▲ 박재호 의원

최근 5년간 지방이전을 추진한 수도권 기업 수가 매년 32.3%씩 줄고, 계획된 투자 규모도 연평균 3324억 6000만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급격하게 감소한데는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민주, 부산 남구을)의원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 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수도권 기업은 193개로, 총 2433억 2560만원이 지급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 55개 기업에 가장 많은 747억 8580만원이 지급됐고, 충북 21개사에 316억 7630만원, 전남 30개사에 279억 4890만원, 강원 27개사에 231억 2727억원, 전북 8개사에 209억 805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의 경우 3개 기업에 107억 4960만원이 지급됐다.

보조금 규모는 2011년에 832억 5420만원이 지급된 이후, 2012년 563억 1100만원, 2013년 492억 1160만원, 2014년 206억 323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257억 5450만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올해는 1202억원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금액이 큰 입지보조금을 줄이고, 비교적 적은 설비투자보조금으로 대체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수도권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0건의 이전 수요가 있었으나 이후 매년 평균 32.3%씩 줄어 2015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17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8월까지 단 5건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 규제를 완화했으며, 박근혜 정부도 최근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프리존 추진 계획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 사업을 포함시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도 연평균 3324억 6000만원씩 줄어 2011년 1조 7729억 6000만원에서 지난해 2665억 6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737억7,300만원 수준으로, 연말까지 1,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비수도권으로 향할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의 황폐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데, 자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만 내놓다보니 이제는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U턴 현상을 걱정해야할 처지”라며 “비수도권의 경제 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규제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년 뒤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