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 변호사

1. 박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박씨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었다. 그 선고는 유효할까.

2. 최씨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변호인 없이 재판에 참여했다. 최씨가 범한 범죄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최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되었다. 위 선고는 유효할까.

먼저 박씨의 경우를 보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의 경우,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다. 그러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한 위 재판은 그래서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최씨의 경우를 보자.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씨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위 재판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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