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 변호사

최씨는 결핵환자로 밝혀졌다. 그래서 스트랩토마이신 주사를 맞았다. 최씨는 주사를 맞고 병원을 나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증후군과 신장 손장으로 급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최씨의 유족은 위 스트랩토마이신 주사를 맞고 그 휴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명확하고, 최씨는 스트랩토마이신에 의한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는 특이체질인데도 이를 자세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병원측은 손해를 배상해야할까.

특이체질을 미리 알아낸다는 것은 현재의 의학수준으로 보아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장기의 기능검사 등에 의해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한편 특이체질을 예견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특이체질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문진을 할 것이 요구된다. 문진을 할 때에는 환자의 기왕증뿐만 아니라, 투여하려는 약물을 과거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당시의 이상반응 유무, 가족 중 그 약물에 이상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주도면밀하게 물어야 한다.

결핵환자가 스트랩토마이신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다카2305 판결은 “스트랩토마이신은 우리나라의 국가결핵관리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으나, 쇼크사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영세민에게 지급되고 있고, 스크랩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는 백만주사당 1회, 환자수로는 68,000원명에 1명(0.0015%)정도로 발생하여 사전 피부반응시험 등으로 과민성 여부를 미리 알아낼 수는 없으나 스트랩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쇼크는 즉시형 과민반응으로서 대개 수 분 내지 1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과민성쇼크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기도확보, 심장맛사지 및 혈압조절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의사로서는 만일에 일어나지 모르는 쇼크에 대비하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잘못을 들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사안의 경우, 위 판결례의 의하면, 스크랩토마이신이 국가결핵가관리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쇼크가 매우 드물다는 것만으로는 쇼크사에 대비하지 않은 의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병원측은 최씨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겠다.

<02-531-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