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 변호사

김씨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씨가 위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때에는 보증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부상보험금)와 장해등급별 보험금액(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특약을 체결했다.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 포함되어 있었다.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해 상해를 입었다.

보험회사는 미착용 감액조항에 근거하여 일부 보험금을 감액하였다. 보험회사의 감액은 타당한가.

상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판결).

사안의 경우, 김씨가 체결한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김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조항에 근거해 일부 보험금을 감액한 보험회사의 감액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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