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순옥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해외자원개발 대표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MB가 조성한 자원개발 붐이 몰고 온 ‘떳다방식 자원개발사업’에 문제가 많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신고건수는 총 387건으로 참여정부의 195건보다 두 배가 많았다. 실패해도 탕감해주는 성공불융자건수와 융자액수도 참여정부 80건과 8800만원에 비해 MB정부는 125건과 1조 3000억원으로 역대정부 최고기록을 보였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정부가 에너지자원개발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자원개발 성공 시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정부가 환수하지만 실패시 탕감해 주고 있어 업계에서는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다.

MB시절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은 자금능력은 물론 채굴능력도 의심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해외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정부를 상대로 사업신고를 하고 버젓이 정부자금을 타냈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고 사업착수가 쉬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따낸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기업들은 일단 금광이나 유전 등에 소액투자를 한 뒤 증권가에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뒤에 파산하는 방식의 먹튀전략을 구사했다. 왕 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자원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한 C&K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CNK는 개발권을 따내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뒤에 증권가에 정보를 흘리고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올린바 있다.

전 의원은 “자원개발사업은 실제 채굴까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기 떄문에 대기업들도 선뜻 나서기 힘든 분야인데 소규모 업체들까지 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이것은 MB의 허장성세가 불러온 무지개 빛 환상이 결국에는 선량한 주식투자자들에게까지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