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의원

정부의 대폭적 원자력 정산단가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상반기에만 1조원의 순익을 올렸다며 이익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새정지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단가의 대폭 인상으로 한수원은 1분기에만 약 6092억원, 2분기 3918억원의 순익이 발생해 상반기 순익이 1조원 이상 실현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수원의 1조원 순익이 최근 3년반의 순익을 합한 것과 같으며 하반기의 원자력 발전단가도 현 수준으로 결정돼 있어 한수원은 올 한해 2조원 이상의 순익 실현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순익 규모 2조원은 최근 5년간 순익을 합한 수준으로 2014년 한해에만 2008~20013년 기간의 순익을 한 해에 얻게 되는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산단가는 kwh당 약 39원을 유지해왔다. 이는 유연탄 정산단가 kwh당 58원과 약 19원의 차이가 나는 수치였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원전부품비리로 발생한 전력시장 전체의 손해를 한수원이 책임지게 하겠다며 정부는 원자력 정산단가를 더 낮게 유지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14년에 들어서자마자 원자력 발전단가를 20원 가까이 인상해 1월 kwh당 58.8원, 8월 54.57원 등 평균 57.1원의 높은 단가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유연탄 평균 단가였던 65.5원과 약 8.4원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작은 수치다.

홍 의원은 “원전부품비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친 한수원에 순익을 몰아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올 1월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 7GW 추가 증설을 결정하자마자 원전단가를 인상하면 국민들은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만약 정부가 올 해의 원자력 발전단가가 정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원자력이 값싼 에너지라는 정부의 일관된 주장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국가에너지계획 전체를 정부가 스스로 뒤엎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