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법 국가적 관심과 지원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은지난 21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885만 1000toe로 총 1차 에너지 2억 7869만 8000toe의 3.18%에 불과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toe(ton of oil equivalent)란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다.

김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국내 생산량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 에너지(599만 8500toe)이며 바이오 에너지, 수력에너지가 그 뒤를 이었으며 반면 반영구적 에너지원인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해양 에너지를 모두 합산한 생산량은 1435.0toe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6.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초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여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2035년 보급목표를 11%로 설정한 바 있다. 2035년까지 에너지원별로는 현재 전체 생산량의 82.9%를 차지하는 폐기물 및 바이오 에너지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감소분을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핵심기술의 국산화율이 저조하고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 부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 주요 부품·소재·장비는 2011년 기준으로 각각 79%, 8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실태에 관한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 중이라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은 2011년 이래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예산 1조 35억 원에서 올해 예산은 약 8500억원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감소한 76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1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의 폐지에 따라 보급 관련 예산이 감소한 탓이 크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2011년 2500억원에서 2014년 2300억원, 내년 예산안도 2200억원 수준으로 2014년 대비 약 7% 감소한 것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여건상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천연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만큼 국가경제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에너지원 간 비중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면서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친환경 에너지원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 연장 등 원전 관련 이슈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6.4%를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자원 부족 국가임”을 지적하며 “친환경적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