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새누리당) 의원은 산업기술시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공공 인증기관 6곳과 민간 인증기관 2408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험인증서비스의 25%를 외국계 시험인증기관이 점령하고 있으며 공공인증기관 6곳 매출액 전부를 합쳐도 세계1위 인증서비스 기업인 스위스 SGS사의 매출액 6%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 이유는 스위스 SGS사와 같은 글로벌 인증 시험기관 17개가 국내에서 시험인증기관 허가를 받아 인증서비스 중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의 해외 진출은 중국 단 1곳에 그치고 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 대부분은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시험인증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국가”라며 “우리기업들이 전 세계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주요대륙별로 또는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만이라도 국외법인을 설립해 우리수출기업이 우리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시험인증시장 성장에 비해 KTL과 같은 공공 시험인증기관의 조직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스위스 SGS사 매출액의 1.5%, 직원수는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가 산업경제규모가 스위스의 2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시험인증시장에서 KTL의 규모와 위상은 초라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위해 우리나라도 KTL과 같은 공공 시험인증기관을 스위스의 SGS와 같은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며 “시험인증은 부존자원이 필요 없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산업기술 시험원을 글로벌 인증시험기관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2년 말 기준 전 세계 시험인증 시장 규모는 153조 규모이며 연평균 7.7%씩 성장하고 있다. 이는 디스플레이 산업 규모(2012년 말 기준 137조 규모)보다 크고, 반도체 산업 절반 정도(2013년 기준 약330조 규모) 이며, 국내 시장 규모는 8조 4000억원이다. 현 성장률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세계시장은 221조 7000억원, 국내시장은 12조 4000억원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