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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리사(전문자격증) 제도 도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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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協, 토지보상법령 개정 추진/
보상관리사 자격검정 제도 도입과 함께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토지보상협회는 지난 15일 사업시행자의 자체 보상업무 수행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존재하며 공기업 자체 보상인력의 전문성 육성 제도가 없는 등이 현행 보상업무의 위탁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토지보상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지보상협회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감정원,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타인의 보상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기업은 감정원이 유일하다.
또 보상절차와 보상액 산정방법 및 보상대상의 누락에 대한 다툼 등 사업시행사의 자체 보상업무 수행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고 공기업 자체 보상인력의 전문성 육성 제도가 없는 등의 맹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 입지총괄팀 배영진 부장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위탁 업무 개선을 위해 보상관리사(전문자격증) 제도 도입과 함께 법령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의 추가가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는 국제용지협회(IRWA)에 1만2000여 명, 일본에서는 일본보상컨설턴트협회(JCCA)를 통해 8400여명의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토지보상협회는 민간 자격의 국가 공인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시행에 3회 이상의 검정이 필요한 만큼 보상관리사 자격검정제도 도입 추진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적실무, 건축법해설, 감정평가실무, 토지보상법해설 등 자격검정을 위한 교육과 함께 자격검정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보상협회 홈페이지(www.kompa.c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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