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특정사업 수의계약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질타했다.

한전은 협력업체로부터 인장클램프를 납품받고 있는데, 클램프는 변전소에서 전신주로 오는 배전선로에 매달린 절연제품(애자)을 받쳐주는 부품으로 한 중소업체가 기존의 볼트형 단점을 보완한 쐐기형 클램프를 개발하면서 쉽게 작업하면서 안정성도 높였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쐐기형 클램프를 납품하는 업체는 모두 3곳으로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신체장애인복지회’가 한해 100억원 가량의 납품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사업이 주목받게 된 데는 지난 2006년 감사원 지적이 있으면서였다. 감사원은 3개의 쐐기형 클램프 납품업체가 일부 자체공장이 없는데도 수의계약대상이 아닌 품목을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으며 이때부터 업체들은 일부 물량을 직접 생산하는 채비를 갖추게 된다.

이 의원은 “볼트형 클램프는 여전히 입찰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혼용하고 있는 반면, 쐐기형클램프는 수의계약으로만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3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7조 및 26조로 보훈·복지단체 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이 의원은 “물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연평균 100억을 하청업체에 의존하는 3개 업체에만 몰아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보통 2000만원 이내로 특정기술이 특정업체만 있다면 예외일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그 업체는 하청업체로 전락해 버린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원실 보좌진이 직접 하청업체를 찾아가 보니, 한전과 수의계약하는 3개 모든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3개 업체 각각 업체를 확인하는 마크를 찍을 수 있게끔 3개의 금형틀을 갖추고 있었으며 실제 납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기술은 이곳에 있으며 3개 업체 것을 모두 만들고 있었지만 실제 수의계약에는 참여할 수 없는 현실로 한전이 실제 기술을 지닌 중소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전은 2013년 12월 18일 쐐기형 클램프에 대한 ‘재향군인회 배정물량의 30% 경쟁입찰 전환’ 물품구매 입찰공고를 냈지만 공고 이틀 후 갑자기 취소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다른 경과조치)에 따라 물량을 조정해 공고를 낸 것이다. 많은 영세제조업체들은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지만 헛된 꿈이었고, 결국 한전은 2014년 9월, 10월 재향군인회 52억원, 고엽제전우회 33억원 등 총 103억원의 물량계약을 단순히 공문서만 주고받는 절차를 통해 계약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언제까지 특정업체를 몰아줄 것인가”라며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일을 수행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아닌 경쟁입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