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좌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위반량의 대부분인 91%를 발전공기업 5사가 차지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RPS 제도의 이행의무를 지는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공기업,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과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등 민간발전사 7개 등 총 15개 발전사이다.(평택에너지는 2014년부터, 포천파워는 2015년부터 의무 부과).

제도 시행후 지난 2년간 RPS 불이행 현황을 보면 2012년 불이행량의 93.5%가 발전공기업 5사이며 2013년에는 91%가 발전공기업 5사의 몫이다.(과징금 기준, 2013년은 과징금 미결정 추정치)

이에 대해 부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핵심인 RPS에 대해 정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할 공기업들이 민간발전사보다도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발전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등에서 민간발전사들보다도 더 소극적이며 손쉬운 방법인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때우려 하고 있다”면서 “각 발전공기업별로 향후 이행계획을 충실히 작성해 다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발전공기업 사장들에게 하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