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좌현 의원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적지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6일 한전 및 발전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의 허점이 많아,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서는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보상갈등, 지역공동체 균열 등 많은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모두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은 원자력, 화력, 양수, 신재생 발전 주변지역을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한 읍·면·동지역(해양 지역은 제외)’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정 당시의 정치적 이유로 설정된 것으로 현재 지리적 특성에 따라 관련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부 의원은 “현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피해가 입증된 지역의 경우,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주법 제13조의 2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높지 않은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화력발전사업자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당 발전사들은 현행 제도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부 의원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수용성이 낮은 유연탄 화력발전의 경우부터라도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산업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