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정희 의원

정부와 민간 건설사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도 협의한 바 없고, 원자력환경공단도 협의한 바 없는 대규모 핵폐기물 지하연구시설을 민간기업인 SK건설이 과연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SK건설이 지난 2월 울진군에 제안한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정부와의 사전 교감없이 단독으로 추진했다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사업비와 참여기관이 명시돼 있는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런 항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SK건설의 단독 추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특히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훗가이도 지하연구소 논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민간 건설사가 사업 제안을 한 점, 그리고 순수 지하연구시설에 약 675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단순히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끝날 게 아니라 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이 모두 SK건설과 사전협의나 교감이 없었다면 ‘울진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 단계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킨 SK건설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한 항의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면서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 어떤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