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하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회서 열린 한구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서 세계 폐로시장에 대한 한수원의 안일한 준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세계원자력협회 자료에 따르면 원전발전량은 1965~1979년 사이 25.8% 늘어났지만 2002~2010년 사이엔 0.3% 감소했다. 또한 OECD는 세계 전력생산량의 17.7%를 담당했던 원전은 2012년 그 비중이 10%로 하락한다고 발표해 세계적으로 원자력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매년 10여회씩의 사고 및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안전설비용 증가, 입지갈등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등으로 원자력 건설의 숨어있는 비용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2030년이면 총 원전 23기중 12기가 운영 정지를 하게 된다. 국내 원전 해체비용을 약 14조원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해체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이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법상 한수원은 해체작업을 시행하는 주체이며, 해외 원전 폐로시장에 뛰어들어야 첨병”이라며 “하지만 한수원의 해체사업 전담조직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이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따라서 세계 원전 폐로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1000조원 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R&D 등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 의원의 세계 폐로 산업 진출에 대한 적극적 검토에 대한 질의에 한수원 조석 사장은 “폐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