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정희 의원

전력거래소가 지난 10년간 전력시장 도매가격 요금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왜곡해 약 30조원의 전력비용이 과다 정산된 것으로 지적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한전, 전력거래소 등의 국정감사에서 전력도매요금의 기준을 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계산할 때 잘못된 입력값을 적용해 계통한계가격을 높여 발전비용이 과다 정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력을 계산하지 못하는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RSC)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조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약 5400억원의 LNG발전비용이 과다하게 정산됐고 예비력 과다로 인해 5조 2000억원의 제약발전비용이 낭비됐다.

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연료비 평균비용으로 시물레이션을 한 결과 2013년 계통한계가격의 평균은 145.54원/kW으로 나왔으나 전력거래소가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의 결과값으로 계산한 계통한계가격(SMP)의 평균은 149.48원/kWh로 3.94원/kW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13년 전체 전력거래량(496,178,878MWh)에 3.94원/kWh를 곱한 1조 9550억원이 과다 정산금을 유발했다. 하지만 이 금액의 대부분은 보정계수로 조정을 받아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반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민간발전기는 보정계수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LNG 발전량 (135,735,970MWh)에 3.94원/kWh을 곱한 5,347억원의 대부분이 SK E&S, 포스코에너지, GS파워, GSEPS, MPC대산, MPC율촌 등 민간발전사에게 과다 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구조개편 당시의 KEMA(케마)라는 외국전문기관이 제시한 SMP 계산 방법을 무시한 채 전력거래소 나름의 방식으로 SMP를 계산해 결과적으로 비싼 발전기가 SMP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수조원의 금액이 불필요하게 정산돼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경제급전을 하기 위해 들여온 EMS를 사용하지 않아 정산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계통운영과 정산기능 모두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전력비용이 과다하게 정산되면 결국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한전 적자를 키우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정산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