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에너지 공익사업을 위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연간 180억원이 원자력발전 등 전력당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일방적 홍보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촉구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홍보사업’를 분석한 결과 전력시장과 수요관리, 원자력수출 및 홍보에 2013년 기준 180억원이 사용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에너지 공익사업을 위해 전기요금에 3.7%씩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데 기금이 올해 3조원을 넘기면서 방만 운영과 각종 지원 사업에 대기업 퍼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홍보예산은 단연 원자력에 집중됐다. 원자력문화재단이 연간 76억 5000만원으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대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해왔다.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 대신 원자력의 안전한 이미지를 위한 편파적 홍보는 사회 전 분야에서 진행됐다. 공중파의 드라마를 이용해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아침 교양프로그램에 원자력을 간접 홍보 등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연간 3억원씩 들어갔다.

원전안전 홍보를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지원에 5340만원, 대학생 논문공모전 3427만원, 미디어 홍보비 7600만원 등 3억 8000만원이 전기학계 등에 사용됐다. 교과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원자력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골든벨’과 ‘방사선 2.4 탐구교실’등은 지나치게 예산을 낭비하다 대표적 방만 경영사례로 지적돼 올 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전력기금은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에 까지 지원금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원전수출사업협회 등을 통해 41억원이 지원됐다.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에도 18억원이, 국제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에도 8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대기업에 퍼주기 예산이란 지적을 받은 수요관리홍보에도 전력기금이 사용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동원돼 언론 및 미디어 홍보로 3억9500만원, 절전 캠페인 1억원 등 14억95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전기안전공사도 언론 및 미디어에 11억570만원이, 포스터 공모전 8944만원 등 15억820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이러한 홍보사업은 관련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에서도 전력기금과 별로도 각각 26억, 74억, 103억 등 모두 203억원이 중복으로 지출되고 있다.

올해도 한수원이 원전홍보비로 100억원을 책정했고 원자력문화재단은 57억원, 원자력환경공단 37억원, 산업부 4억원, 외교부 7억원 등 모두 205억원이 원자력 홍보에집중된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과 공공기관이 원자력의 문제점을 감추고 편파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비로 해마다 수백억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취지에도 맞지 않고 예산낭비도 심각한 원자력문화재단 등 문제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