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의원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2조 487억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겨우 2533억원으로 대기업에 할인해준 금액의 12%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전으로부터 2013년 전기요금 원가이하 할인액 실태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0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원가이하 할인액은 총 2조 487억원이나 됐으며 문제는 원가이하로 지급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전의 누적손실액은 6조 2480억원이나 됐으며 2014년의 경우도 반기 순손실액이 8462억원이나 되고 있다.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할인받은 100대 대기업 중 10대 그룹의 원가이하 할인액을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총 할인액은 1조 5356억원이나 됐다. 이중 삼성그룹이 46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2701억원, LG 2434억원, 포스코 2055억원, SK 1556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10대그룹 원가이하 할인액 1조 5356억원은 100대 대기업 전체 할인액 2조 487억원의 75%를 차지함으로서 원가보다 낮은 할인 혜택 대부분이 10대 그룹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또한 100대 대기업 중 2013년에 100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할인 받은 기업이 모두 36곳이었는데, 이중 현대제철이 209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전자 2056억원, 포스코 2055억원, 삼성디스플레이 1775억원, SK하이닉스 1263억원, LG디스플레이 1170억원 순으로 많았다.

추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들에게는 천문학적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면서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준 전기요금 할인액은 모두 2533억원으로, 이는 2013년 100대 대기업에 할인해 준 총 금액 2조 487억원의 12% 밖에 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이와 같이 2013년 한 해에만도 대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2조 48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과연 대기업들이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산업화 경제개발시대에 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제공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경제대국 10위권이 된 현 시점에서도 계속해 대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제공함으로서 공기업인 한전에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를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는 현실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