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의원

다중이용시설 중 많은곳이 전기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버젓이 영업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에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지적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46,70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3974곳이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272곳 중 일부는 영업허가 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영업허가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어린이집 및 호텔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66조의2에서 총 18개 종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업전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인해 10개의 법에서는 전기안전검사 결과여부와 상관없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설비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은 각각의 특성의 맞는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특성 및 규정에 맞게 설치되고 영업시작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하지만 10여개의 법에 의해 다뤄지는 유치원, 산후조리시설, 종합병원, 학원, 노인복지시설,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공연장,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시설 등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 검사필증이 없어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10호)에 근거해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관계법령(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는 영업 개시 전 전기안점점검 규정 및 어떠한 안전 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전기안전공사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전기안전점검 검사필증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유치원, 공연장, 고시원 등과 같은 업종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처벌규정의 미비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검사여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안전공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결처분을 받은 272개 업소 중 60여 곳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203개의 업소는 관계법에 의해 전기안전점검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지만 전기안전검사 검사필증이 없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여 곳의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여전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영업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관계 법령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여 필수 안전점검에 대하여 검사필증 없이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는 처벌 규정의 미비로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주장 하지 못하고 재검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가스안전공사는 규정에 허가받지 아니하면 가스공급을 못하도록 돼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법과 같이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제27조2항 및 3항※에 의하여 영업 개시 전에 반드시 수검여부를 확인하여야만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동법 제27조 8항에 가스공급자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확인해야지만 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 가스 공급에 대해 제도적으로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18개 관계법령들을 정비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설립인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넣고 검사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법령 개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관해 하루빨리 전수조사등을 실시, 단지 처벌보다는 하루빨리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