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논란이 되는 7가지 질의’를 통해 그간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고 한 것은 ‘헛구호’였음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적합업종제도가 FTA나 WTO 등 통상마찰을 일으키는가 ▲외국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가 ▲중소기업이 독점운영으로 중견기업까지 피해를 입히는가 ▲소비자들의 피해여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감소 ▲위헌 여부 ▲실패한 고유업종제도의 부활 등 적합업종에 반대하는 주요질문 7가지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적합업종제도가 FTA나 WTO등 통상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동반위 위원장이 정부와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하는 논리로 통상 법규에 위배된다거나, 외국기업만 좋은 일을 시킨다고 말했다”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달라”면서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을 해결하고 상생을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법 제정을 위해 앞장 서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