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력수요 전망 실패로 국가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만 빗나간 전력 수요 전망의 규모는 1만 529 GWh로 이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원전 모두를 1년 동안 풀가동했을 때 생산되는 전력량 수준이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전력수요 전망은 전력 공급계획인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의 토대가 되고 발전소 건설계획은 향후 석탄·가스 등 원료 도입계획의 기초가 된다. 또한 전력 수요 전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이외의 에너지믹스 비중도 윤곽을 드러내므로 전력수요 전망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3일 홍영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2월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은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적용 첫 해인 2013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전년대비 3.5%의 전력 수요 상승을 예측해 전체 에너지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 상승률은 1.77%에 불과했다. 전력 수요 예상치 48만 5428GWh에서 1만 529GWh가 부족한 47만 4849 GWh에 그쳤다. 이 차이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동시에 풀가동하여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인 1만 311GWh와 유사한 규모이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 적용 두 번째 해인 올 해에도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크게 빗나가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전력수요를 전년대비 4.1%에 상승한 50만 5315 GWh로 예상했으나 8월까지 월평균 상승률은 1.67%에 그치고 있다. 이를 전력량으로 계산하면 연말까지 약 2만 2537GWh의 예측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 오차가 현재 추세로 지속된다면 불과 2년 후인 2016년에는 4만 5511GWh 만큼의 전력량이 당초 전망을 상회하게 되는데 이는 고리1호기(90% 가동시 연간 4627GWh 생산) 10기를 1년 내내 가동하는 정도의 전력량 예측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발전소 증설에 따른 2016년 전력예비율 예상을 26.2%로 잡고 있는데, 이에 원전 10기분 전력량이 추가된다면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이 완벽히 빗나가는 이유는 정부의 근시안적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문이라는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 작성 당시 전력 요금 상승률을 향후 17년 간 19%로 매우 낮게 잡았는데 이는 전력요금 저가정책이 유지된 과거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전력수급계획 발표 첫 해인 2013년 1월 전력 요금을 4.0% 인상한 이후 11월 다시 5.4%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1년간 10% 가까운 전력 요금 인상을 실시할 것임에도 전력 수요 전망 당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홍 의원은 “6차 전력수급 계획의 수요전망이 크게 빗나가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가 에너지 대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증거”라며 “정부가 신규 발전소 건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폐지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건립 시기 조정을 통해 과잉투자를 예방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