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의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온배수를 포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거꾸로 가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RPS 이행실적으로도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온배수 자체는 활용가치가 높은 열 자원인 것은 인정하나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제기준 상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얻는 것으로 돼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유입되는 열에너지를 해양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해양오염원으로 분류된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는 발전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지키지 못해 최고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이번 조치는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실적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는 RPS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도 기업들의 반발로 배출 할당량을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게 선회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RPS도 누더기 제도로 후퇴하도록 산업부가 손발을 맞춰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RPS이행수단으로 발전소 온배수가 추가되면 발전사들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구매하려던 에너지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REC수요가 줄어들면 현재 시장가보다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무공급발전사들은 가격을 더 누르려고 할 것이고 그나마 100kW이상의 규모가 큰 태양광 REC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겠지만 태양광 사업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00kW미만 사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정책이 결국 민간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