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단통법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5월 제정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과정에서 일관되게 소비자보다는 산업계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요금인하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의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금액이 분리고시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보조금이 축소되고, 오히려 소비자부담만 증가되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2월 장관급 회의가 1차례 비공개로 열렸고, 이 회의에 산업부 운상직 장관이 참석했다”며 “산업부는 제조업자의 장려금 규모를 포함한 영업자료 제출의무 완화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원금의 분리공시로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제조사의 해외영업에 심각한 타격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언제까지 제조사의 장려금이 영업비밀인가”라며 “그 영업비밀로 호객이 아닌 호갱이 되는 소비자의 문제는 외면하는 것인가, 산업부는 대기업의 대변인이 아니다”고 산업부의 관습적인 행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