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

삼척 주민투표 결과 85%의 압도적인 원자력발전 건설 반대로 나타난 가운데 신규원전을 짓거나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용량초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정의당)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발생량 추정’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운영중 23기, 계획 11기)을 대상으로 설계수명까지만 운영하더라도 방폐물 발생량이 80만 6766드럼으로 경주 방폐장 용량 80만드럼을 초과해 더 이상의 신규원전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추정량에는 저장대, 원자로 압력관, 증기발생기 교체 등으로 인한 방사성폐기물 발생량과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고 해체에 따른 특별 발생량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해체폐기물은 시설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원전 1기당 1만 4500드럼으로 산정한 것으로 최근 제3세대 원전(APR1400)의 용량 등을 고려할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명연장의 경우 시설용량이 1000MW 이하의 원전은 10년, 1400MW 이상의 원전은 20년을 연장한다는 가정하에 1차 수명연장을 할 경우 88만 4766드럼, 2차 수명연장은 92만 8766드럼의 방사성폐기물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대로라면 2012년 9월에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 건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불가능하며 현재 가동중인 원전도 설계수명까지만 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방폐장을 건설하는 것은 막대한 건설비용은 물론이고 경주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하는데 무려 20년 이상 걸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삼척 등 신규원전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고 건설계획에 반영된 원전의 핵폐기물도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서 “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진흥에만 매달려 원전을 확대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방사성폐기물을 무작정 늘리는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삼척 주민투표 결과 85%의 주민이 원전유치를 반대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핵폐기물 처리장도 없는 것이 판명된 이상, 신규원전과 수명연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작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 전에 신규원전과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