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완 의원

폐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체 시장이 신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체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원전은 총 435기이고, 이 가운데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전은 212기이며 135기의 원전은 영구 정지 돼 해체를 앞둔 상태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해체 시장은 2030년에는 500조원, 2050년에는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23기의 원전 가운데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만약 20년간 수명을 연장한다면 2040년까지는 12기가 영구 정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해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반 기술 38개 가운데, 17개 정도만 개발을 마쳤을 뿐 나머지 21개와 관련한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미·일·독 등 선진국 대비 약 70%(해체준비 80%, 제염 70%, 절단 60%, 방폐물 처리 80%, 부지 복원 6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수명을 다한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해체기술 개발이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원전 폐기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을 정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법상의 해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한수원이 계획서를 제출한다고만 규정돼 있으나 일본은 해체 착수 30일 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다. 우리는 아직껏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하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정도이며 이들 나라는 원전 및 재처리 시설 등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경험을 통해 이미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구축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는 기술의 안정성과 친환경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원전 해체과정에 대한 감시 방법, 폐쇄 뒤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등 관련법이 모두 미비한 실정”이라며 “특히 정부는 폐쇄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방사선폐기물을 어디에 묻을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체 손만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