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순옥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 7대 산하기관의 기관장 전원이 중기청 및 기재부 출신 ‘관피아’로 드러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중기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이들 7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7대 기관장이 받는 연봉은 모두 중기청장의 연봉(1억 600만원) 보다 많았고, 이들 중 최고 연봉자는 2억 2405만원을 받는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으로 중기청장 연봉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연봉자 2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이사장으로 2억 624만원이었다.

또한 중기청 차장 및 지역 중기청장들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중기청 산하 협회 및 단체 9곳에 중기청 업무 위탁과 예산 지원이 집중됐는데 2014년에만 중기청 예산 279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중기청장 출신 김종택 상근부회장이 재취업한 한국산학연협회에 중소기업 R&D 예산 명목으로 지원된 1638억이 1위에 랭크되었고, 2위는 광주전남 중기청장 출신 이의준 상근부회장이 재직 중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지원액 626억이다.

그 다음 순위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174.7)으로 경기중기청장 출신 김종국 씨가 사무총장직을 맡을 뿐 아니라 인천중기청장 출신 박영수 씨가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 외 강원 중기청장 출신 박성훈 상근부회장이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113.2억), 중기청 차장 출신 송재희 상근부회장이 소속된 중소기업중앙회(92억), 대구경북 중기청장 출신 손광희 부회장의 벤처기업협회(90억) 강원 중기청장 출신 배길용 부회장의 한국여성벤처협회(37억) 경남 중기청장 출신 안병규 부회장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23억) 대전 중기청 서기관 출신 임길상 전무의 중소기업융합중앙회(4억) 등 기관에 대규모 예산이 지원됐다.

중기청의 대표적 유관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상근부회장직은 1973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무려 40년간 ‘관피아’가 차지해 자리를 대물림해왔다. 특히 중기청 고위간부 출신들이 번갈아가며 30년 이상 상근부회장을 맡아왔다. 이처럼 산하기관과 협회단체 곳곳을 중기청 마피아들이 점유했고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 완고히 지켜져 왔다.

한편 중기청 협회․단체의 급여 등 처우 수준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중기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의 연봉은 1억 7039만원이고 그외 중기청 협회 및 단체 상근부회장의 연봉 역시 중기청장 연봉보다 높은 1억원 이상 이었다. 또한 연봉 외 2000CC이상 승용차와 기사, 비서, 업무추진비를 별도 제공받고 있다.

전 의원은 이러한 통계에서 드러나듯 중기청 간부들은 퇴직과 동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7개 산하기관 뿐 아니라 유관단체 및 협회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이들이 취업한 기관에는 중기청의 예산이 대거 지원되는 등 일자리 보장과 예산 몰아주기를 서로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왔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중기청 고위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수급 자격(20년)을 채우고 나면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최고 2배이상 연봉을 수령하다가 임기 후에는 산하기관(중진공 등)의 출자회사(중기유통센터, SBC인증원) 또는 협회와 단체(벤처캐피탈협회 등)로 내려가 몇 바퀴씩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특히 중기청의 업무위탁 규모나 예산 지원이 큰 협회 및 단체의 낙하산 인사는 권금유착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중기청장에게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전 의원은 중기청의 관피아 실태 조사과정에서 중기중앙회 계약직 해고 여성 직원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중기중앙회가 중기청 고위직에겐 고액연봉과 퇴직당일 재취업을 보장하는 천국이고, 20대 청년들에겐 고용불안과 저임금 성희롱을 안겨주는 지옥이어선 안된다”며 “중기청장은 관피아 카르텔을 깨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억울한 죽음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현재 7대 산하기관장 및 협회단체 고위직에 재직 중인 중기청 간부 출신은 총 23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