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석유공사는 약정만 하고 한 푼도 안내”

동반성장을 위한 공기업의 투자가 민간 대기업보다 터무니없이 적은데다 약속한 출연금마저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출연비율이 19.4%에 그치는 등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동반성장 출연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77개(6518억원), 공기업 14개 1334억원, 중견기업 32개 393억원 등 모두 123개 기업이 8245억원의 출연을 협약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출연비율은 지난 9월 19일 기준 21.4%인 286억원에 불과했으며 올해 출연을 추가로 약정한 공기업은 단 1곳도 없었다. 또 약속한 출연금을 올 들어 한 푼도 내지 않은 공기업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 인천공항공사 등 4개사에 달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지난해 재정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약정(10억원)으로 형식적 참여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나마 2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아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또한 2011년 150억원을 약정했지만 2012년과 올해 이를 내놓지 않은데다 그동안 모두 12억원을 내놓아 출연율이 7.9%에 머물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26억원을 약정하고는 지난해 2억여원에 그쳐 출연율이 9.3%,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5억원 약정에 4억원으로 15.4%에 불과했다.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300억원을 약정하고는 2011년 6억원, 2012년 1억원, 2013년 15억원, 2014년 7억여원 등 약속의 9.7%인 29억 1900만원이 고작이었다.

한전산하 5개 발전공기업은 각각 150억원씩 약정했지만 31억~52억원으로 20,9~34.9%에 머물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억원 약정에 2억원(25.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억원에 12억원(48.4%), 한국가스공사는 34억원에 23억원(67.2%) 등 이었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동반성장 기금출연에 참여한 대기업의 평균 37.9%의 출연율과 비교하면 18.9%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공기업이 민간대기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방만 경영에는 돈을 물 쓰듯 하는 공기업이 중소기업 동반성장 출연에는 이리도 인색하고 각박한지 어이가 없다”며 “대통령조차 중소기업대통령을 내세우다 슬그머니 구호를 내리니 공기업도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