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후 의원

“퇴직자 많이 데려간 기관에 특허청 발주물량 90%넘게 몰려”

특허청의 4급 이상 고위공직 퇴직자 10명중 7명 가량이 특허법인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새누리당) 의원은 6일 최근 4년간(2010~2013) 특허청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123명 가운데 69.9%에 달하는 79명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중 전체 48%에 달하는 59명이 특허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허법인 및 유관사기업으로 재취업했으며 전체 21.9%에 달하는 27명이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재취업 문제는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심판’이 특허 등록 및 소송업무를 맡는 ‘선수’로 일하게 되면서 전관예우 등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산하기관 및 유관사기업으로 재취업하면서 특허청 발주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허청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사업’ 용역(2014년도 기준) 물량의 77.8%, 216억 8400만원이나 몰렸으며 최근 2년간 퇴직자 7명이 재취업한 민간업체 ‘W사’에도 16.8%, 45억 42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폐해을 방지하고자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느슨한 공직자윤리법을 이용해 ‘일정규모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허법인 및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특성은 배제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피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특허청 고위공직자 대다수가 유관기관 및 특허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면서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이유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고 제도 개선을 촉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