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순옥 의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자원개발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올 초부터 공기업 부채 조정을 목적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산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감지, 매각대상 논의 중인 자산들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산업부로부터 거절당했으며, 산업부는 매각 대상, 조건 및 전략 등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협상력 저하 등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높아 합리화 완료 후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 부문 사업(NARL)을 1조원에 매입해 900억에 매각, 이는 9% 수준의 헐값 매각이었으며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한전 등도 일부 비핵심자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들 자산의 상당부분이 MB정부 시절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문제는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비밀주의 정책 때문이며 국회조차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추진경위 및 매입매각의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선사업 후보고의 현행 방식이 지속된다면 부실투자로 인한 손실은 공기업의 부채로 남게 되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했고 국민들도 믿었으나 결과는 빚만 잔뜩 져서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와 공기업이 비밀주의를 내세워 국회의 관리감독 밖에 있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업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 이원욱, 백재현, 추미애, 오영식, 부좌현, 전병헌, 변재일, 김태년, 윤후덕, 인재근, 박광온, 장하나, 이학영, 서기호, 백민수, 남인순, 김성곤, 이미경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