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창출·에너지복지·제조혁신·중기 수출지원 등 확대

에너지 및 자원분야 올해보다 2.2% 증가한 4조 1036억 편성
산업부 내년 예산 올해 대비 1.45% 증가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대폭 지원 강화
미래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투자 늘려
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제조혁신 3.0 전략 추진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지원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8조 113억원 규모로 에너지 및 자원분야는 올해(4조 137억원) 보다 2.2%(899억원) 늘어난 4조 1036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에너지 복지 향상과 미래먹거리 창출 등의 예산을 확대한 내년도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부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에너지 분야와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분야는 증가했으나 무역·통상 및 투자유치, 물류 등 기타 분야는 줄었다.

그동안 산업부 소관 예산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편성 기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지원 등을 지속해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01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1053억원(바우처 758억원 + 연탄·등유 등 기존지원 사업 286억원 등)을 책정했다.

에너지바우처도입(안)으로는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아동·장애인 등 약 90만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일정 재산액(주거용과 비 주거용 재산) 이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제외한다.
이들은 2015년 말부터 동절기 3개월간(2015.12~2016.2) 10만원 내외(월 3만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가구원수 등 세부기준으로 차별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달체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사회보장조정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계획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민층 가스안전시설 개선에 140억원, 전기시설 안전관리에 17억원, 산업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74억원, 가스안전관리(융자)에 209억원, 일반용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934억원 등 지원을 늘렸다. 이에 따라 2015년 산업부 안전관련 예산은 올해(1819억원) 대비 2.9% 증가된 1872억원으로 책정됐다.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에도 대폭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수요관리시장 개설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등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에 212억원,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에 1872억원,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에 22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운영의 이점이 높은 버스(지정된 정류소 등 운행노선에 충전구축이 용이)와 택시·렌터카(긴 주행거리로 연료비 절감폭이 큼)를 대상으로 2015~2017년간 시범사업 추진해 민간시장 주도의 전기차 신시장을 창출한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택시․렌터카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택시·버스 업체는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전기차만 구입, 배터리는 배터리리스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토록 한다. 이는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임차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버스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이다.

미래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한다.

2015년 산업부 예산 중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은 3조 3579억원으로 올해(3조 2499억원) 대비 3.3% 증액했다.
특히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조 2987억원으로 올해(1조 1191억원) 대비 크게 확대했다.

2015년은 민관 공동으로 발굴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본격 투자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5년 산업엔진 프로젝트 투자규모는 4120억원이다.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시스템 산업의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국민 안전‧건강 로봇, 소재·부품 산업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창의 산업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에너지 산업의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등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부 R&D지원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2015년 1001억원)해 R&D 재투자와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은 기술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R&D 재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2014년 7월 국회 제출)해 기금을 신설했다. 사용용도, 사업범위가 유사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에 통합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산업 기술환경, 첨단 기술수요, 업계 공통의 애로 등을 적시 대응하기 위해 R&D 재투자 및 장려·촉진활동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400억원), R&D 재발견 프로젝트(110억원),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100억원), 산업기술혁신 문화활성화 기반조성(68억원) 등에 지원하다.

산업부는 또 내년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3.0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IT·SW)기술과 생산공정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엔지니어링 등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신규 50억원,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에 신규 50억원,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에 신규 10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 3D프린팅, 제조 시뮬레이션 등을 생산현장에 결합한 개념으로 업종·기업수준별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2020년까지 1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혁신으로 노후산단을 창조경제 거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원예산을 확대해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산단으로 전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층과 첨단기업 친화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산단내 정주여건(기숙사 등) 개선, 대학캠퍼스 조성과 기업 네트워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환경조성에 345억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에 587억원, 산학융합지구조성에 23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에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과 투자유치 부문 예산(무역보험기금 출연 제외)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된 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무역 및 투자부문(무보 출연 제외) 3345억원, 무역보험기금은 무보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700억원 감액된 7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우리 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92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에 448억원,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에 103억원을 지원한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등 새로운 지역산업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한께 올해 종료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후속으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산업생태계(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구성한 협력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에 신규 1491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에 2650억원을 책정했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2015년 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