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주요 참석인사들의 기념촬영 모습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 한국전기산업진흥회·한국전기연구원 주관

통일 대비 전기산업계 준비 및 실질적 활동체계 구축계기 마련
전기산업 남북 표준안 등 통일 위한 업계 적극적인 활동 기대

‘남북 전력기자재 통일포럼’이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와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김호용)이 공동 주관하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국회의원 노영민)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전기산업계를 비롯 산. 학. 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영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새로운 시장이며 투자자역으로 큰 장점이 있다”면서 “동서독 통일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북간 전기산업분야 협력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에 걸쳐 통일을 대비한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노영민 의원

또 전기산업진흥회 장세창 회장은 “한민족 핏줄이 하니이듯 남북 전력망도 우리 기술, 단일표준화의 국산제품으로 ‘원 코리아’를 건설해야 한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남북 신뢰를 쌓아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자”면서 “오늘 포럼이 전기산업계의 통일의식을 결집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고 남북 전기산업 통일을 앞당기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길 소망하며 폭넓은 의견과 지혜가 모아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가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전력기자재 표준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통일 전후 동서독 전력산업 통합사례와 시사점(통일연구원 손기웅 박사)’, ‘북한 전력수급 분석과 남북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 ‘한전의 남북 전력협력 추진방향(한국전력공사 박갑호 부장)’에 대해 분야별로 패널발표를 하고 발표 후에는 산, 학, 연,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숭실대학교 김재철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강혁기 과장, LS산전(주) 황종영 고문과 주제발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남북 전력현황 및 전망을 통해 남북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장세창 회장

이번 포럼과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전기산업계의 통일에 대한 첫걸음을 내 디뎠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전력현황
북한의 전력산업은 지난 2012년 기준 발전설비는 722만kW이며 발전량은 215억 kWh 수준이다. 수력발전이 59%, 화력발전이 41%이다. 남한과 비교하면 발전설비는 113:1, 발전량은 237:1의 규모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파수는 동일한 60Hz이나 송전전압은 남한은 765/345/154kV이나 북한은 220/100/60kV로 다르다.

북한의 전력산업은 설비 노후화와 연료공급여건 악화, 연관산업 동반부실 등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설비노후화 자체 보다도 부품, 윤활유 등 부자재 공급부족으로 인한 유지관리 부실과 그로인한 기계적 성능저하고 심각하고 석탄생산 감소, 수출 증가, 수송여건 악화 등 화력발전 연료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홍수로 인한 댐의 토사퇴적과 준설부족으로 인한 수자원활용여건이 악화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완공된 발전소들도 자체 제작터빈을 시용, 기술적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며 계통의 노후화, 용량부족, 장거리 송전 등으로 손실이 크고 전압조정도 어려워 전반적인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과 기술도입을 통한 설비 현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남북 전력협력 현황

	▲ 포럼 전경

남한과 북한의 전력협력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돼 논의돼 오다 현재는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 2000년 3월 북미회담에서 북한 당국자가 남한에 전력공급을 요청했으며 이후 2000년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면서 북측이 매년 200만kW의 전력 제공을 요청했다. 당시는 경수로 건설이 완공될때까지로 지원기간을 명시했으며 일차적으로 2001년부터 50만kW를 요청했다. 또한 황해북도 남천과 경기도 양주 사이 90km구간의 송전선로 연결을 제안했다. 이어 같은달 평양서 열린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의원회에서는 전력협력실무협의회와 남북전력협력 실태 공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2001년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평양에서 열려 남천과 양주, 개성과 문산 연계 현지조사를 제의했으며 남측에서는 선 실태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을 주장했고 북측에서는 선 지원 후 실태조사를 고집해 결국 후속회의가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2005년 6자회담에서 200만 kW의 전력지원을 제안했으며 이후 금강산관광지구 에너지공급사업과 개성공단 에너지공급사업 등 에너지 공급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남북의 전력협력 방안으로는 북한 수력설비와 화력발전설비 등 전반적인 발전설비의 개보수 남북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시점이다. 또한 다수의 북ㄹ한 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남측의 완공 지원 등이 필요하다.

지난 1996년과 2006년 이미 압록강 수계에 3개 수력발전소 공동건설과 공동운영을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측의 투자 미시행 등으로 현재 지연중인 실정이다.

무엇보다 남북 전력협력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사업 관련 전력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전력네트워크 연계사업 등을 적극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 전력협력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과의 전력연계, 남북 공유하천 수자원 갈등 등의 해결책이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포럼 패널토론 모습

통일 독일의 전력통합
독일은 분단이후 전력연계가 단절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전선망이 해체됐으며 1946년에는 점령 소련군이 전쟁배상의 일환으로 램프텐도르프 변전소 설비를 뜯어 자국으로 송출했다. 1954년에는 동서독간 고압선망도 단절됐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을 전후로 전력통합 과정을 보면 먼저 1989년부터 1990년 3월까지를 1단계 자유화 단계로 분류된다.

동독 국유 에너지자산 민영화에 대한 서독 에너지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서독은 대동독 전력설비의 현대화와 정비, 인력지원 등에 노력했다.

2단계는 에너지정책 모색단계로 1990년 4월부터 9월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동서독 양정부가 제1차, 2차 국가조약을 체결하면서 국가통합을 진행하던 시기로 향후 에너지 정책을 모색했다.

동독 에너지정책에 대한 서독정부의 주도권이 시작됐으며 서독 에너지기업과 동독정부가 에너지 경제구조와 소유모델을 수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3단계는 갈등의 단계로 1990년 10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해당된다.

통일 연방정부의 에너지정책 프로그램이 드러나는 시기로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와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의 정책차이가 표출됐으며 동독지역의 경제적 위기는 전력소비의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이후 통일독일은 1992년 11월 이후 갈등해소와 정착단계로 접어든다.

연방정부의 ‘통일독일의 에너지정책’ 공표로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으로 선회한다.

이러한 4단계를 거쳐 통일독일은 통합 전력정책 및 체제를 구축, 전력통일을 이루게 된다.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모든 380kV선의 연계가 1994년 12월 7일 완료, 통일된지 5년만에 서베를린은 다시 전 독일 전력망에 포함됐다. 이후 1995년에는 새로운 380kV선이 메크라와 비이젤바흐를 연결하는 등 1995년 9월 13일자로 완전한 전력통일을 완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