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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감 중계>산자부는 낙하산 공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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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임원진 적격성과 선정기준 제한 필요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1년 이후 산자부 퇴직자 145명중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직원이 93명에 달한다”며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실인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원진의 적격성과 선정기준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가 지난 6월 발간한 ‘산업자원부 유관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자부 출신 퇴직공무원 61%가 100여개 산자부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내려갔으며 2001년 이후 퇴직자 145명 중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직원은 93명으로 이 가운데 70명이 산자부 유관기관에 나머지 23명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
특히 중기청, 특허청 등 47개 산자부 산하기관 중 산자부 퇴직관료들이 사장, 이사, 상근감사 등으로 재취업한 기관은 총 31개 기관으로 66%에 달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은 퇴직관료와 유관기관으로의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기업체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부산하기관 등 유관기관들의 경우 명시적인 규제가 없다”며 “정부산하기관들의 책임·자율·투명경영을 위해 2003년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도 기관장의 선임 및 책임부분은 명시돼 있으나 임원진의 적격성 및 자격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임원진의 적격성과 선정기준에 일정한 제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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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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