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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허위·미표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 |
| ESCO 등록요건 완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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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연비 기준 미달성 제조·수입사 과징금 부과
정부는 6일부터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사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에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는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1500만원, 4회이상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최근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소비효율표시제도의 신뢰도를 향상하기위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확보 대상에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 기술인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ICT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을 확보한 중소·중견 정보통신 기업 등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추가인력 확보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향후 ICT를을 활용한 EMS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2015년까지 17km/L이며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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