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에너지정책 수요관리형으로 점진적 변화 전망 |
| 정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정책 패러다임 변화 |
|
|
|
|
|
자발적 효율개선 노력 가속화, 고효율 구조로의 조기 전환 기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수요 관리형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돼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인사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 마련한 개방형 프로세스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수요 추종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가격체계 개편·ICT기술을 활용한 효율투자 유인 등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
또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계통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평이다.
에너지믹스는 에너지수급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경쟁력, 수용성 등을 고르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칙이 뿌리 내리도록하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돼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연평균 1.4%)되나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2.2% 증가)됐다.
또 최종에너지는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 15% 감축함으로써 20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2011년 일본의 전력비중은 26% 수준)했다.
에너지믹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원별로 보면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났다.
원전비중(2035년 전력설비기준)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1차 계획(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결정(2012년말 현재 26%)했다.
현 수요전망으로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2024년)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기운영중인 23기외 11기 운영계획(건설중5, 계획6)이 확정된 상태이다.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게 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를 보면 먼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 소비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유인이 미진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진작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했다.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부담을 경감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와 송전망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 구조)는 소비자 단체·국회 등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ESS·EMS 등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발전량의 15%이상을 집단에너지, 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현재 5%)함으로써 발전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는 한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HVDC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한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간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기술상용화 시점 고려)하고 원전은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시스템이 뿌리내리게 함과 동시에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안전확보를 위해 후쿠시마 사고 후속 국내원전 안전 강화대책(1조1000억원)을 지속이행하고 안전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계획예방정비는 정비기간을 30일에서 최소 35일로, 주요점검항목도 50개에서 100개로 늘린다. 노후원전은 계속운전 원전의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장기가동 원전(9기) 설비는 선제적으로 교체(1조1000억원)한다.
이와 함께 원전 운영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형 감시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과 함께 원전 해체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네 번째로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에 나선다.
신재생은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2030년 보급목표(1차 계획)인 11%수준을 유지한다.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한다.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대형화·양적성장 보다는 탐사·개발 등 질적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M&A·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비중은 낮추고 탐사·개발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사업 내실화를 도모한다.
다섯 번째로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제 에너지시장 판도변화에 대비, 원유, 천연가스, LPG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 확대에 나선다.
또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LNG 트레이딩 시장 활성화,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등 역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여섯번째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2015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약140만)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잠재적 갈등요소인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핵연료, 원전건설정책의 수립·추진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버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정부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기본계획 등 에너지분야 10개 하위계획을 통해 변화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계획을 보면 공급부문은 1분기에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분기에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4분기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15년까지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부문은 1분기에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3분기에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하고 4분기에는 지역에너지 수급전망 및 분산전원 활성화 방안 등 지역에너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elenews@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