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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산업기술 선점, 새 성장동력 창출 기대 |
| 신년메시지 / 여상규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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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전기사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룸으로써 세계 7위권의 전기기기 수출강국으로 성장해 기술 선진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력공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와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내수시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수시장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시장 진출도 글로벌 기업들의 견제와 중국기업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힘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내 총수입의 1/3가까이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으로 에너지 수입액은 국내 수출 선두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을 합친 수출액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화석연료의 수입을 계속 확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부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전기산업계는 융·복합된 산업기술을 선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비록, 범전기계의 주변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미래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난히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올겨울에 원전이 문제를 일으켜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여름, 한국은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비리와 관련한 원전 3기 정지 여파로 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빠졌었습니다. 전력수요가 2012년 7727만kW에서 2013년 7870kW로 143만kW가 증가하였지만 이에 반해 전력공급은 2012년 7708kW에서 7672kW로 오히려 36만kW 감소했습니다.
물론 수요가 증가한 것은 평년대비 높은 기온, 경기 효과 등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공급 면에서는 신규발전소 건설에도 불구하고 원전 3기가 정지되는 여파로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공급 예비력이 피크기간 198만kW까지 하락하는 상황은 단순한 상황적 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력산업 정책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책의 검토 및 결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 외환위기 당시 결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상적인 전력거래 제도를 도입 후 방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설비예비력 확보 및 적정 전원구성의 실패로 2011년의 9.15 정전사태를 비롯해 상시적인 전력수급불안은 물론 매우 높은 수준의 발전가격을 형성시켜 발전부문에 막대한 초과이윤을 용인하고, 전력판매회사의 적자를 가중시켜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은 합리적인 전력산업정책 수립에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그런 의미에서 전기공업계의 매체를 대표하는 전기공업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기공업신문에서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제공과 전기공업계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전기공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에너지분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서 전기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력수급 문제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업신문이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 전기사업의 발전에 앞장서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2014년 갑오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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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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