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원전 불신해소위한 ‘원전비리특별법’ 제정 추진 |
| 정수성 의원, 원전 안전강화 및 정부 관리감독 강화위해 발의 |
|
|
|
|
|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와 감독을 위한 ‘원전비리특별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원전의 안전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해 한수원 등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경영의무와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원전사업자의 안전강화와 비리예방과 관련된 경영활동을 규율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규제와 함께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비리의 원천적 차단 예방을 위한 윤리사항과 행위제한과 위반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제거토록 했다.
정 의원은 “그간의 원전 비리와 품질서류 위조사건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원전 안전관리와 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원전의 안전과 비리예방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시는 원전 안전과 비리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법안은 지난 11월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활동 결과에 따른 당 차원의 후속조치로 제정안 발의에는 이진복, 김동완, 이강후, 심학봉, 김상훈, 이원욱, 윤영석, 이현재, 전하진, 박대동, 박대출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elenews@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