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험가입자 승낙 받고 운전한 자의 음주운전과 보험사의 구상권 여부 |
| 기업법률상식 / 최수영 변호사 |
|
|
|
|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095%의 상태에서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 사고로 위 자동차의 보험사는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500여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주었다. 보험사는 다시 김씨와 그의 부인에게 약관에서 정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김씨는 약관해석상 김씨 본인은 피보험자인 자신의 부인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사람에 불과할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자신의 부인에게만 구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위 자동차의 보험가입자는 김씨 부인으로 되어 있다. 김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등 일정한 교통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을 통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게 된다.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쟁점이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라고 한다. 보험가입자와 기명피보험자는 대체로 일치한다.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낙하게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승낙피보험자가 된다. 이 경우 승낙피보험자가 친족이면 친족피보험자가 된다. 김씨가 부인명의로 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승락을 받은 친족피보험자로 볼 수 있다. 상대차량에게 손해를 입힌 친족피보험자인 김씨는 기명피보험자인 자신의 부인과 함께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일정범위안에서 김씨 역시 보험사의 구상에 응해야 할 것이다.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webmaster@e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