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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 통해 에기본까지 일관된 로드맵 나와야” |
| 김제남 의원, 단기적 요금 인상으로는 왜곡된 전기수요 구조개선 어려움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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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단기적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왜곡된 전기수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중장기 전기요금 체계개편 논의를 통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까지 일관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가격구조 개선계획을 발표하자 이같이 주장하며 즉각 논평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논평에서 “다른 에너지원보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보니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꾸는 전기화 경향이 날로 심해졌고 왜곡된 전기수요는 날로 심화됐으며 원가회수율이 88.4%(2012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왜곡된 전기수요를 정상화하는 것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외에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전기요금의 인상과 일부 에너지의 세제 개편은 국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앞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도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원간의 왜곡된 수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전기화 현상은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현실화의 로드맵이 제시될 때 바로 잡을 수 있다”면서 “중장기 에너지계획에 에너지가격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 속에서 매년 전기요금은 어떤 방식, 어느 수준의 인상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하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나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매우 단기적이고 일회적 처방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을 때 실효성을 볼 수 있으나 이번 일회적인 성격이 강한 전기요금의 인상은 왜곡된 전기수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고 전기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다음달에 발표될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명확한 중장기 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그럴 때만이 시장에게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고, 전기와 타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지금의 왜곡된 에너지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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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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