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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스템 개선하겠다는 한수원, 실효성 없어” |
| 전하진 의원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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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비리로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된 구매시스템 개선책을 내놨으나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구매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전 의원은 “예를 들어 한수원에서 퇴직한 후 취업금지 대상을 기존 1급(처장)에서 2급(부장)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실상 작년부터 불거진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된 직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3, 4급 직원이 전체 54명 중 38명으로 70%가 넘었다”면서 “취업금지 대상을 전 직급으로 확대하든지 최소한 직급에 관계없이 재취업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수원 퇴직자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2104명이 퇴직했으며 임원 24명, 1급 263명, 2급 193명, 3급 337명, 4급 542명, 기능직 250명, 청경 303명, 기타 192명으로 조사됐다. 퇴직자 중 3급이하가 1624명으로 77%를 넘었으며 일반직인 3, 4급만 879명으로 41%가 넘었다.
또한 퇴직한 임직원이 재취업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0.5~1.0점의 감점을 주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으나 퇴직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찰업체가 자진신고하게해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해당업체에게 맡겨 놓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입찰업체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과연 자진신고를 하겠냐”며 “결국 감점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 6월에 개정한 한수원의 윤리행동강령에는 임원 및 3급 이상에 대해서만 관련업계에 재취업할 경우 한수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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