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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발표… 12월까지 확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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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0%이상 축소 최고 29%, 전력수요 15% 감축 추진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41%로 계획됐던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가 제2차 계획에서 2035년 기준 22~29% 범위 내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전력수요를 15%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목표였던 11%를 유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이 제안한 내용을 골자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민관 합동 워킹그룹 위원장인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쟁점사항이던 원전비중을 오는 2035년 기준 22~29% 범위로 축소한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1차 계획에서 41%였던 것이 약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민관 워킹그룹은 이와 관련 원전비중 관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져 22~29%라는 범위가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분산형 전원 추진도 권고됐다. 이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ICT활용 수요관리,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이 공급 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가용 발전설비,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도 현재 5%에서 오는 2035년 15%까지 높인다.
더불어 사는 에너지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 오는 2015년부터 바우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수립과정에 민관 거버넌스가 직접 초안을 작성토록 했으며 법적 수립절차도 1차는 에너지위원회 심의로 확정 했으나 2차 계획은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번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1차 공청회를 조만간 개최하고 이어 11월까지 경제단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정부안을 발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 정부수정안을 보고,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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