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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해야”
김제남 의원, 국정과제에도 불구 타부처 협의도 안돼 표류 지적
2013년 10월 16일 (수) 김관일 elenews@chol.com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대책이 부처간 이견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촉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17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제출한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책 수립 시한이 지난 6월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계부처의 의견문의가 진행중일 뿐 협의 결과조차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사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제도 도입을 촉진시키고자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느정도 제도가 안착된 대기업에 비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이를 확대시키고자 도입한 ‘우수기업 정부사업 참여 인센티브 확대’와 관련한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했을 때 당시 특허청장은 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우수기업에게 정부사업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처간 협의중이라는 것은 여전한 ‘부처간 칸막이’ 때문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과제로 지정 할 만큼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여긴다면 정부와 특허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 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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