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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선로 중 절반은 무단사용”
한전, 송전선로 중 총 1억 700만㎡ 여의도 면적 37배 아무런 보상없이 사용중
홍의락 의원 “선하지 보상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신규건설 선로도 보상 안해”
2013년 10월 16일 (수) 김관일 elenews@chol.com
2035년까지 1조 6937억 들여 보상예정“한전 송전선로 중 절반은 무단사용”
최근 5년 보상비만 5672억… 미보상 관련 소송으로 1140억 배상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권리 통보조차 안해



정부가 밀양송전탑 문제를 보상확대를 통해 풀어가려고 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가 아무런 보상 없이 무단사용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토지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정부는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소송제기를 우려해 쉬쉬하면서 당해연도 보상계획이 승인된 소유자에게만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선하지 주민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행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미 설치된 전국의 송전선로 중 45.2%에 달하는 1억 700만㎡가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보상 송전선로를 준공 년도별로 살펴보면 최고 오래된 것은 일제시대인 1940년 1월에 건설된 것부터 시작해 1950년대가 3.7%, 1960년대 2.9%, 1970년대 12.1%, 1980년대 33.6% 등 50% 이상이 20년이 넘도록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선하지 보상을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 신규 건설된 송전선로 역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한전이 오는 2035년까지 1조 6937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매년 보상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미보상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은 최근 5년간 보상비만 5672억원, 미보상 관련 소송으로 1140억원 배상하는 등 미보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또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상대상 선정 우선순위가 1순위 민원·소송제기지역,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년도로 되어 있어 지방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은 후 2011년부터 준공년도 우선으로 개선하겠다고 통보해 놓고도 여전히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보상하지 않은 것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밀양주민들처럼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위한 송전선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방과 시골을 또한번 차별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소리 높였다.

홍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한전이 기설 송전선로 보상으로 피소당해 배상한 금액이 1139억원에 이른다”면서 “소송에 100% 지는데다 협의보상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최근 5년간 기설 송전선로에 대한 보상을 위해 5672억원을 썼으나 향후 2035년까지 1조 6937억원을 들여 총 9만 311.8km의 선하지를 보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나 매년 보상예산 큰 폭 감소 추세 지적



최근 5년 보상비만 5672억… 미보상 관련 소송으로 1140억 배상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권리 통보조차 안해



정부가 밀양송전탑 문제를 보상확대를 통해 풀어가려고 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가 아무런 보상 없이 무단사용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토지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정부는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소송제기를 우려해 쉬쉬하면서 당해연도 보상계획이 승인된 소유자에게만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선하지 주민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행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미 설치된 전국의 송전선로 중 45.2%에 달하는 1억 700만㎡가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보상 송전선로를 준공 년도별로 살펴보면 최고 오래된 것은 일제시대인 1940년 1월에 건설된 것부터 시작해 1950년대가 3.7%, 1960년대 2.9%, 1970년대 12.1%, 1980년대 33.6% 등 50% 이상이 20년이 넘도록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선하지 보상을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 신규 건설된 송전선로 역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한전이 오는 2035년까지 1조 6937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매년 보상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미보상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은 최근 5년간 보상비만 5672억원, 미보상 관련 소송으로 1140억원 배상하는 등 미보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또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상대상 선정 우선순위가 1순위 민원·소송제기지역,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년도로 되어 있어 지방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은 후 2011년부터 준공년도 우선으로 개선하겠다고 통보해 놓고도 여전히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보상하지 않은 것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밀양주민들처럼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위한 송전선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방과 시골을 또한번 차별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소리 높였다.

홍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한전이 기설 송전선로 보상으로 피소당해 배상한 금액이 1139억원에 이른다”면서 “소송에 100% 지는데다 협의보상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최근 5년간 기설 송전선로에 대한 보상을 위해 5672억원을 썼으나 향후 2035년까지 1조 6937억원을 들여 총 9만 311.8km의 선하지를 보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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