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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전체 대기업의 10%도 못미쳐” |
| 부좌현 의원, 실효성 확대위해 전체 대기업 수준 확대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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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민주당)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상대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수가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반성장지수 산정대상 기업을 전체 대기업 수준으로 확대해서 대기업들의 동반성장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로 공정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략 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고 있다.
부 의원은 “2011년에 제도를 시행한 이래 평가대상기업의 수는 56개 기업에서 108개 기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동반성장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평가대상이 되고,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시켜야 할 기업은 정작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이같은 진단에 따라 ‘전체 대기업 수준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또 ‘기업의 부담여력을 고려한 상대적인 평가방식의 개발’을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이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여력이 부족한 기업이라도 ‘최선을 다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기업들의 동반성장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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