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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스마트그리드 통한 분산발전 실현이 정답”
전하진 의원 ‘2차 에기본’ 과다 수요전망 책정한 산업부 질타
2013년 10월 16일 (수) 김관일 elenews@chol.com
최근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본에 대해 수요전망을 높게 책정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공급위주 정책으로 회귀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분산발전 실현이 정답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국가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집중 질의를 펼쳤다. 

전 의원은 이날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2차 에기본의 발표된 초안내용 중 에너지정책 방향의 기본이 될 수요전망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전체 에너지 수요전망 중 전력수요 비중은 19%에서 28.1%나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해 지난 8월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전력수요 비중을 1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전력수요 전망을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전력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급위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에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결국 이 예상대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결국 수요전망 실컷 올려놓고 열심히 내리겠다고 목표수요 잡아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원전설비 비중을 22-29% 수준으로 낮춘다고 하면서 마치 원전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중준위, 고준위 폐기장 건설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저준위 폐기장도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가는데 원전을 더 지을 수 있겠냐”며 “이런 상황에서도 에너지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해서 대규모 발전시설을 더 확보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수요관리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고전력 송배전 시설의 설치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원자력 폐기장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산발전’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분산발전 같은 소규모 발전의 효율이 대규모 발전보다 좋은데다 각 마을단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또는 열병합발전시설 등을 소규모로 지어 인근지역에서 자체 소화하고 남거나 부족한 것은 스마트그리드 망을 통해 사고 팔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지금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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