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7 .06 (수)

전체기사 Quick View 기사제보 편집 : 2022.7.4 월 12:44
현대자동차, 전기공학
> 뉴스 > 발명특허
     
국내 공모전 응모 아이디어 보호 ‘허술’
지식재산연 설문 결과…응모자 소유 2.7% 불과
2013년 09월 26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최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해 사업기획이나 재품개발을 목적으로 각종 공모전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이 인쿠르트사가 제공한 국내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모한 아이디어를 누가 소유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60%(131개)에 달하고, 40%(86개)만 규정이 있으며, 그나마 규정이 있는 86개도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90%(86개 중 77개, 전체 217개 기준 35%)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공자가 소유하는 경우는 그 중 7%(86개 중 6개, 전체 217개 기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러한 현황을 기초로 공모전 참여경험자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그 결과 39.9%가 국내 공모전이 아이디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문제(36.1%),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및 보상(24.6%)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박사는 :해외의 공모전 대부분이 응모한 아이디어는 제안자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신 주관기관은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공모전들은 너무 주관기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백광열의 다른기사 보기  
ⓒ 전기공업신문(http://www.el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데스크 칼럼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베트남 내 버스덕트 사업 활발
한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월/㎾
방사선 분야 우수인력 양성 협력키로
문화재 전기설비 기준 개선 추진
집합건물 관리 인력 전문화 협력키로
에경연, ‘마스코트 캐릭터 공모전’
전력산업계 화합과 협력의 장 개최
정보가 돈이다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
에너지성능진단 10년 노하우 담긴 교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답수집 거부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광열
우)07316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25-1 정일빌딩 3층ㆍTEL)02-846-2530ㆍFAX)02-846-2532
Copyright 2007 전기공업.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