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최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해 사업기획이나 재품개발을 목적으로 각종 공모전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이 인쿠르트사가 제공한 국내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모한 아이디어를 누가 소유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60%(131개)에 달하고, 40%(86개)만 규정이 있으며, 그나마 규정이 있는 86개도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90%(86개 중 77개, 전체 217개 기준 35%)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공자가 소유하는 경우는 그 중 7%(86개 중 6개, 전체 217개 기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러한 현황을 기초로 공모전 참여경험자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그 결과 39.9%가 국내 공모전이 아이디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문제(36.1%),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및 보상(24.6%)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박사는 :해외의 공모전 대부분이 응모한 아이디어는 제안자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신 주관기관은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공모전들은 너무 주관기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