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이채익 의원 문제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이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관까지 바꿔가며 대기업 위주의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으로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보증공제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보증금액의 16.1%인 108억 원을 대기업에게 보증하면서 조합원인 중소기업에게는 83.9%인 566억 원을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는 정관을 바꿔 전체 보증금액의 87%인 2조573억 원을 대기업들에게 보증한 반면 중소기업에게는 전체의 13%인 3,160억 원밖에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의 정관을 보면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체는 사업조합의 조합원일 경우’에만 공제보증사업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정관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큰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하도급거래상생기업에 대해 비조합원인 경우에도 보증공제 이용’을 하용하면서 대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정관 개정으로 실제 중소기업 1,015개 사가 작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보증받은 3,727억 원보다 대기업 l사 1개 업체가 392억 원이나 많은 4,119억 원을 보증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올 8월말 기준으로 중기중앙회가 앞으로 발급할 수 있는 보증금액은 855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중기중앙회의 보증한도가 2조4,148억 원인데 비해 이미 발급된 보증금액이 2조3,293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중앙회에서 보증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향후 대기업 보증비율한도를 정해 적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은 보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