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가동 중단의 주원인이 된 부품 비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원전 부품 비리 사건에 대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원전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와 관련하여 △사건원인 및 책임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처벌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3가지 분야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사건 원인 및 책임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 시험기관 비리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와 검수기관(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문책은 물론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全 원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를 면밀히 조사해 내부고발과 자진신고 제도, 원자력 안전옴부즈만 제도 등 다각적 경로로 비리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원전 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우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 제한,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확대를 통해 원전 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키로 했다.

또한 외부인사 영입 등 과감한 인적 쇄신과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 경쟁화 등을 통해 원전업계 내 유착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구매제도에 대해서는 원전 부품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공개하여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함은 물론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원전산업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국책시험연구기관이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토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 구축해 한수원이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와 시험 검증기관간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정 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도 전기 절약에 나서주신 국민 여러분이 느끼실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