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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경기양극화 해소방안 정책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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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 뒤 위기의 중소기업 판매활성화`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달 31일 국회 재경위 소속 안택수 의원 주최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 후 위기의 중소기업, 판매활성화와 경쟁력강화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경기양극화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요약`게재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처해 있는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좌장 - 김수삼 한양대학교 부총장
주제발표 - 김주현 국민대학교 교수
토론 -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이인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단장
이병설 신제품인증협회장
이관섭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경영지원단장
염재현 조달청 구매사업본부장
좌장 -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오늘 정부 주요 분들이 토론자로 나선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으며 좋은 방안들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제일먼저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이병설 신제품인증협회장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병설 -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중소기업 현실은 참담하다. 공공기관의 납품가격이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절반정도로 폭락하고 납품실적도 뚝 끊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전기업의 배전반업계의 경우만보더라도 전체의 30%정도가 휴`폐업 또는 전업을 했다.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원부자재 값과 인건비 등 생산원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채산성마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대책 없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3~5년 동안 단체수의계약대상 업체 중 절반정도는 사라질 것이다. 정부나 국회는 이런 상태를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현재 중소업들의 경쟁입찰은 대부분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그나마 경쟁수주라 하더라도 실력이 아닌 운으로 로또입찰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단체수의계약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 등의 주장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랬다 저랬다 바꾼다는 것도 정부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며 또 다른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재체제에서 사실상모두를 만족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존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기존 제도를 제대로 활용 및 육성 시킨다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증대효과로 투자 및 고용촉진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경기양극화 해소방안이며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을 살리는 비법이다. 그것은 신제품인증을 획득한 제품 등에 대한 구매활성화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공공기관들이 이들 제품에 대해 구매를 꺼리고 있다. 정부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제품 우수제품의 실적은 중소기업전체 공공구매의 4%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막대한 기술 개발비를 투자해 신제품을 개발해봐야 판로가 없으니 누가 시설에 투자하고 우수인력을 채용하겠는가?
공공기관의 비협조와 홀대로 우수중소기업들은 미래가 없다. 만년 하청기업으로, 영세기업으로 존재하다 소멸되는 대기업의 소모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따라서 정부는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세재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우선 구매할 경우 이들 기관 및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인증제도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 구매기관별로 인증제도가 달라 중소기업들은 힘이 든다. 인증기관마다 제 각각 다른 규격과 공인시험 또한 한 품목으로 몇 번을 시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국제규격으로 통일이 필요다.
의무구매라고 하지만 의무구래를 하지 않았을 시 법적 제재조항이 없다. 구매담당자들 이야기는 구매시 고발과 민원, 감사원과 사정기관에 불려 다니는 것보다 감사 지적시 시정하겠다는 주의를 듣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하다.
제품구매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의 민원 때문에 구매를 못하는 담당자의 심정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자리를 빌어 지자체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신제품인증에 대한 의무구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신기술로 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재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이 정부방침을 역행하고 있다. 신제품 우선구매를 꺼리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신제품을 구매할 때 경영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가중치항목에 넣어 달라. 이것이 없으면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 신제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다.
조달청이 입찰할 경우 신제품을 동일한 가격과 제품으로 평가하는 것은 형편상 맞지 않으며 신기술 인증품에 대해선 입찰 때 가점을 주어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적극 구매하도록 홍보나 관련법을 제종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좌장 - 이 회장이 야무지게 준비한 것 같다. 대체적으로 단체수의계약폐지로 인해서 제품납품가격이 절반가격으로 폭락했으며 실적도 매우 부진하고 전기업의 경우 30%가 휴`폐업상태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와서 단체수의계약을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라서 우수중소기업제품이 팔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인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토론해야 할 것 같다. 인증의 난립, 인증시간 단축, 의무구매, 우선구매제도활용, 소신구매가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는데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에게는 신제품 개발생산에 따른 세제혜택을, 이관섭 기획예산처 고옹혁신본부 경영지원단장에게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경영실적 평가 반영에 평가가중치 삽입을 요청했다. 염재현 조달청 구매사업본부장에게는 조달청 입찰시 NEP인증제품에 대한 가산점을, 이인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장에게는 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와 법제정을 당부했으며 안택수의원에게 법개정 요청이 있었다.
토론자 다섯 분 중한 분은 업계 두 분은 정책부서, 두 분은 구매직접 담당 정부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구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듣겠다.
염재현 - 조달청의 중소업체 신기술관련 이병설 회장의 지적이 두 가지인데 답하겠다. 조달청 물품구매는 연간 10조원이되는데 70%가 중소기업을 위해 집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10% 정도가 우수기술제품 구매에 쓰인다. 1996년부터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단체수의계약폐지를 대비해 준비해 온 것이 우수제품선정제도다. 지난해 기술가진업체분들 특별히 조달우수제품선정, 수의계약을 통해 제3자단가로 공공기관에 9000억원을 지원했다. 전체구매량의 8%다. 오늘 타이틀이 우수제품 중에서도 기술우수제품 그 중에서도 NEP에 집중돼 있다. 정부입찰시 신제품에 대한 혜택은 이미 반영해 놓고 있다. 정부입찰시 기술우수제품 업체들에게 가점 1점을 준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을 위해서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가 있어야 하지만 신제품인증업체는 납품실적이 없어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신제품 인증 자체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NEP,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전담 팀도 만들었다.
좌장 - 감사합니다. 8%정도 우수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 입찰시 적격심사시 1점 가점을 주고 있으며 쇼핑몰에서 납품실적이 없어도 지원을 해주고 전담조직을 새로 조직했다는 설명을 했다. 다음으로 이인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다.
이인섭 - 단체수의계약폐지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감사원 감사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여러 폐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3년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수익제한의 문제이다. FTA협상을 진행하면서 중국에서 제품이 들어올 때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간경쟁제도였다. 당시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했지만 현재 조달에서 완전히 예외를 인정받았다. 수입품을 막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제조설비를 갖추고 국내에서 생산해 달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단체수계보다 불편하지만 이 제도 아니면 중국 수입제품을 막을 제도가 없다. 경쟁입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도 알고 있다. 조달청도 이야기했지만 MAS제도 등 보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병설 회장이 인증제도 난립을 지적했는데 인증제도 난립은 NEP로 통합했고 산자부에서 다시 NEP를 더 정비해서 통합시키기 위해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실 한쪽에서는 통합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새 제도를 탄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기업을 추진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방재분야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한 쪽은통합해 달라고 하고 관련업계에서는 만들어 달라는 상반된 업계 요구가 있다.
국내 이행력 확보가 중요한데 담당자는 어렵다. 이 문제는 저희도 아주 절감하고 있다. 저도 지금 검찰에 고발당해 있고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다.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이런게 많다. 이 부분은 업계에 부탁하고 싶다. NEP인증을 수의계약했다가 그 담당자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경쟁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뭔가가 있다는 무고성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국방분야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모부대에서 NEP제품을 구매했다가 6개월간 검찰수사를 받았다. 한 번 문제가 발생되면 그 기관은 이후 수의계약을 안 해 준다. 검찰수사까지 가기전에 당사자들이 먼저 모여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데 업계가 마지막 방법을 첫 번째 방법으로 쓰고 있다.
올 해에도 전국을 돌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문제가 민원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것이다. 기관별 담당자끼리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해당업체 제품에 대해서는 사지 말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조성된다. 업계에서 이 같은 문제는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인증 중복문제는 중기청에서도 성능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청에서 발생하는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하면 구매 담당자에 대해 하자`손실발생에 대해 구매자면책제도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NEP도 이런 방향으로 산자부나 기표원에서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규격으로 통일하자는 건의에 적극 찬성한다. 특히나 공공기관은 수입품을 막는다 하더라도 민간에 동일한 제품이 들어와 가격이 떨어지면 공공기관도 민간가격으로 사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나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관련 업계,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인증 못 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지난 1월부터 분리발주,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만 모아서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최저가낙찰제 되던 것을 이행능력심사로 전환해서 최소한 85%에 낙찰되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과거 단체수계보다 업계에서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과거 단체수계품목이 저희가 개선을 위해 품목수를 계속 줄이고 대상조합을 줄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수계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수요와 공급이 안맞은 것이다. 결국 신기술이 없는 업체까지 다 지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인데 여러 문제가 있다. 인증 못 받은 업체가 당장 폐업위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입찰 심사에서도 작업업체에 가점을 더 주고 있고 조합을 통해서도 여러 부분에 걸쳐 MAS등록 등 입찰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이야기하겠다. 조달청 3자단가계약을 선호하고 활용해 오고 있는데 지방계약법이 올 해 별도로 생겼다. 지자체에서 소액으로 다발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각 부처별로 인증제도가 난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감한다. 중기청 입장도 같다. 미국에서는 정부중소기업에서 인증제도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검토하겠다. 민간부분에 있어 최근 자재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와 BTL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이 두 차례 정도 BTL사업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범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좌장 - 주무관청에서 상세하고 현실적인 답변이 있었다. 많은 부분이 해소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끝날 때 쯤 방청석 의견을 듣겠다. 중국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나타난 제도 중 하나가 NEP였다. 난립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구매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업계의 민원제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규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격을 만들어 수입제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며 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부서로 두 분의 국장이 나왔는데 먼저 이관섭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경영지원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이관섭 - 잘알다시피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데 대해 동의 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과 일본의 고가제품 틈속에서 중소기업은 더욱 어렵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새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술로 승부를 하는 쪽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기술제품인증제도 등 제도 도입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증가율도 높다. 그러나 이런 증가율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미흡하다. 정부 관계부처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매를 더욱 확대토록 독려하고 있다. 이병설 회장의 질의 중 공공기관들에 경영평가에 반영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도 정부투자기관 14개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정부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장 경영계약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와 기술개발제품의무구매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발효되었는데 현재 정비 중에 있다. 새롭게 경영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이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심각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좌장 - 우수중기제품, 신기술우수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정착을 장려하고 있다. 기관장경영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노력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에게 세재혜택과 관련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김도형 - NEP를 잘 활용안하는 구매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세 적용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려움부터 말하자면 쉽지 않다. 조세는 세금을 잘 냈냐 안냈냐에 입각해서 하는 것인데 세금 잘 내고 구매에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가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논리상 저희 역할에 맞지 않는다. 또 개발`생산기업과 구매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개발`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조금 어려운 것이 앞서도 지적된 인증제도 난립이다. 각자의 필요에 의해 인증제도가 너무 난립돼 있어 세법상 적용에 애로가 뒤따른다. 인증제도는 세법상 적용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인증해 주는 것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 통합되고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 걱정은 NEP 등 인증제도가 확실히 정착하고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려 하고 공신력 확보시 이런 정도까지 가시화된 상태에서 세제혜택 등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세제혜택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받으면 좋은 것인데 인증을 무리하게 따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좌장 - 세금문제 분명하게 잘 정리해줬다. 인증제도나 NEP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믿을만한 의지를 아니면 시장의 운영 실태를 보여줘서 믿을만하게 세제혜택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질문을 던진 이병설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방청객 몇 분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병설 - 말씀 잘 들었다. 염재현 조달청 구매사업본부장에게 추가로 묻고 싶다. 적격심사시 가점을 1점 준다고 했는데 적격심사는 거의 다 만점을 받고 있다. 만점이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입찰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때문에 신제품인증은 그래도 세계일류 제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중기청 격격심사시 85%에서 결정이 나도록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로또복권이나 같다. 사장들은 낙찰되면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한다. 구매제도와 함께 입찰제도도 겨쟁력 있게 바뀌어야 한다.
성능인증보험 들었기 때문에 구매보장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의무구매를 안했을 때 법적 제재를 해 달라는 이야기였다. 이행안하는 지자체들이 많고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높다고 말했지만 일부품목에 한해서 그런 것이지 대다수 품목은 아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짚어 봤으면 한다.
기획예산처에서 가점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개발제품 모든 제품이 가산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야기하면 거의 미미하고 신경을 안 쓴다. 의무구매 안했을 경우 마이너스 점수나 가점을 부여해야 좀 더 활성화 된다고 본다.
재경부의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바람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뿐아니라 민간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자들에게 인센티브 없이는 민간부분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부분에 어떤 방법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다.
좌장 - 염재현 조달청 구매사업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염재현 - 지금말씀하시는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만점을 받아 오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가점제도가 운용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신제품업체들을 가점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입찰 집행시 적용하기 힘들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연구하겠다. 그리고 신제품 관련 데이터를 검색`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겠다.
좌장 - 이인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장님 85%가 로또복권 당첨이라고 하는데.
이인섭 - 경쟁입찰 낙찰하한률을 심사하지 않았을 때는 60%가 나오는데도 있고 45%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85%를 중기청에서 기준으로 했지만 굉장히 높다. 경쟁입찰은 로또라는 이야기는 인정한다.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재 국내에서 여러 분들이 연구하고 10년 가까이 해봐도 이것 외에는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 이 제다고 가장 객관적 제도다. 의무구매안했을 시 법적제재 부분은 중기청도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기관이 구매 안했을 시 법적 제재를 토론한적 있다. 공공기관이라 벌금 부과도 힘들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법률적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결론은 공공기관은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그 기준에 따라 제재가 가능한 만큼 법적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직자복무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좌장 - 방청석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S - 공공기관 설계 반영시 신기술 시방을 넣자고 부탁하면 절대 담당은 제품을 넣지 않는다. 이유를 물어보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것을 명시하면 타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좋은 제품임을 알면서도 시방서에 넣지 않는 것이다. 20% 이상의무구매를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인섭 - 아까 말씀드렸듯이 NEP는 산자부가 법을 관장하고 있다. NEP를 포함해서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해 더 박차를 가해 추진하겠다. 법률적으로 이미 의무화 되어 있고 동참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독촉하도록 하겠다.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업체는 알려달라. 단위기간까지 가면 3만개에 달하는데 일일이 쫓아다니며 할 수도 없고. 이행도가 떨어지는 기관은 수시로 알려 줬으면 좋겠다.
좌장 - 마지막으로 안택수 의원께 정리를 맡기겠다.
안택수 - 두 시간 가까이 장시간 경ㅊ어해 주고 관심을 표명해 준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듣던 상황하고 똑같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관공서에 들어가면 뭔가 잘 맞지 않는다.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들하고 정부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경쟁력 없는 대기업은 곧 문 닫을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도 업계와 정부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이렇게 늦어서야 우리가 경제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1997년 IMF를 맞았지만 다음은 중소기업 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매우 걱정스럽다. 중소기업계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주시고 중소기업청, 기획예산처, 조달청, 재경부 등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님들도 중소기업이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서 우리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빨리 긁어드려서 여러 문제가 해소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고 부탁드린다. 저도 제 할 일은 해 나가겠다. 법을 고칠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대목은 고치겠다.
“인증제품 구매기관에 세제혜택 지원 등 인센티브 필요”
주제발표 - 김주현 국민대학교 교수
제도시행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종합평가를 할 때 공공기관 구매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 제도의 혜택을 보는 기업이 증가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 분석결과 및 구매담당자, 중소기업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상반기 그룹별, 기관별 구매실적을 분석해 보면 구매실적이 특정그룹 및 소수 기관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산하기관의 구매실적이 531억원으로 전체 698억원의 7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기관의 구매실적은 539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실적의 77.3%에 달한다.
반면 대상 공공기관 중 구매실적이 없는 기관은 371개로서 전체 기관의 79.4%, 구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기관은 42개로서 전체의 9.0%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매품목을 기준으로 보면 1억원 이상 구매실적을 보인 품목은 총 74개로서 전체 NEP인증품목의 11.1%(2005년 기준)이며 10억원 이상 구매실적을 보인 품목 중 대다수 품목이 건설공법, 공사용 자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수 공공기관에서 NEP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2006년 9월~10월. 공공기관 대상 조사결과) ▲일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기존 구매제품이 아닌 새로운 제품을 채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해소지 및 민원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방식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함에 따라 생기는 감사부담에 의해 소극적 자세를 견지 ▲기관별로 실제 20%이상 구매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제도의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아울러 일선담당자들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유사제도 운영에 따른 업무중복`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NEP인증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대상 마케팅 과정에서 구매담당자의 이해부족, 소극적 자세 등에 대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체시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NEP인증제품에 대한 신뢰미흡 등에 대한 애로도 호소하고 있다.
NEP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NEP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구매에 따른 인센티브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구매대상 NEP제품의 기술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NEP인증제도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 구매촉진과 관련해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에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 촉진을 통한 동반 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구매계약 협약추진, 인증제품 구매기관에 세제혜택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인증기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기반확보를 위해서는 인증제품 관계기관 지원시책 반영 추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 반영 및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정부출자 50%이상 법인으로 확대`추진하고 현행 조달청 우수제품 가점 및 공공기관우선구매 지원과 더불어 건교부`국방부 등 구매 가점을 추진해야 한다.
기술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산기반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정부정책자금 선정시 가점 부여 비율을 최대 7%까지 높여야 하며 구매실적 우수기관 및 구매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
“단체수계 폐지 순기능보다 역기능 부작용 더 심하게 나타나”
안택수 의원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비롯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증가 및 집값 폭등과 하락의 반복 등으로 금융불안이 가중 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한편 재취업마저 어려워지고 조세는 불평등하며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등 많은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의 화두는 경기양극화의 해소다. 대기업과 소득 상류계층은 돈이 넘치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채산성 악화와 실질소득 급감으로 몰락 위기에 처하는 등 경기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작 문제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혈맥이 되며 기업체 수로 볼 때 전체의 99%나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몰락위기이다. 대기업들이 가파른 원자재 및 임금인상, 원화절상 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을 중소기업에게 전가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중소기업은 올 해 단체수의계약제도까지 폐지되어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연간 약 5조원시장 규모에 달했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가 해당 중소기업 2만여개 업체간의 경쟁체제 유도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가격이 폭락하고 주문량도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정부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할 자격마저 박탈된 실정에 있다. 관련서류를 만들어야하고 입찰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것마저 힘들어 아예 입찰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업종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전기`전자 등 비교적 기술보유 업체들마저 전체의 30%이상 폐업 또는 개점 휴업상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만나는 중소기업 대표마다 기업을 할 의욕이 없다며 하소연한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의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구조적, 태생적 환경 속에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매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에 대한각종 지원제도의 활성화가 뒤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이 신제품`신기술업체들의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해 주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신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6144억원으로 이는 전체 15조8000억원의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의 외면과 중소기업들의 정보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책 등을 강구하는 한편 이들 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기관이나 대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장 기반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들도 생존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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