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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 자회사 생산성 증가율 구조개편 중단으로 크게 둔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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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발전 분할의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산업연구원은 지난 24일 ‘발전 분할의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보유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 증가율이 구조개편 중단으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회사 분할이 이뤄진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발전소 생산성은 분할 이전(1990~2000년)에 비해 평균 6.6% 높아졌으나 남동발전 매각이 실패로 돌아간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3.6%로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수치는 통계적 유의 수준을 벗어나 한계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발전사 분할만으로도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생산성 제고 효과는 남동발전 등 자회사들의 민영화 작업이 중단되면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어 민영화를 재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발전사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발전용 LNG요금 정상화와 일정지역의 전기공급을 맡는 구역별 전기사업자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요금 구조는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용 LNG요금이 도시가스 부문을 교차 보조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정되어야 하며 구역 전기사업자가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들이 생산한 전력의 재판매로 이득을 올리지 못하도록 사업자 요건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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