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미FTA 에너지서비스부문 추가 개방 없는 수준서 타결 |
|
|
|
|
|
우리 에너지산업 자율성`기존 정책결정권 최대 확보 수준서 마무리/
에경硏, 한`미FTA 협정문 관련 에너지산업 관련 부문 내용 분석 결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늘(25일) 에너지산업과 관련해 한`미 FTA 최종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의 자율성 및 기존의 정책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타결된 한`미FTA에서 협정문 관련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경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정부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전력 및 가스공급과 관련된 에너지서비스부문이 이에 해당한다.
에경硏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은 에너지서비스부문과 관련해 추가 개방이 없는 수준에서 타결되었다며 협상 시 에너지서비스부문과 롼련해 전력 및 가스산업에 대한 미국측의 개방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정부의 단호한 개방불가 방침이 적극 반영되어 양측은 현재의 개방수준을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에경연 송무헌 책임연구원은 “에너지산업과 관련해 한`미 FTA 최정 협상결과는 우리의 에너지산업의 자율성 및 기존의 정책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다”며 “타결된 협정문의 내용은 경쟁 환경 및 공기업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한`미FTA 체결로 인한 국내 에너지서비스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parkjae0@hanmail.net>
다음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발표한 주요 협상 결과 내용이다.
◆ 정부지정독점 및 공기업 관련 사항
에너지서비스부문과 관련한 협정문 내용은 정부가 독점 및 공기업을 통하여 경쟁을 저해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4개 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정독점`공기업의 의무로는 정부위임 권한 행사시 FTA 제반 협정상의 의무준수와 상대국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판매시 비차별적 대우 제공이며 ▲지정독점에서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에는 독점 상품`서비스의 판매`구매시 지정조건(terms of designation)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다만,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하)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 시장에서의 상대국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상기 4대 의무는 최근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일반적 조항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
특히 일반의 우려가 컸던 상업적 고려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공서비스 요금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문안을 명시하여 독점기업이 정부규제당국이 승인한 요금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독점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력 및 가스 산업
협상 시 미국 측의 개방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정부의 개방 불가 방침이 타결 결과에 관철되었다.
협상 초기 우리 측은 전력 및 가스산업 전체를 관련 산업의 정부 조치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 보장하는 미래유보에 포함 시켰으나 그 경우 한전 및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등 현재 개방되어 있는 분야의 기존 투자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한전 및 가스공사 외국인 지분투자제한(각각 40%, 30%) 및 전력설비 외국인 투자제한(50%) 부분은 개방 후퇴 조치가 금지되는 현재 유보로 하여 기존 외국인 투자분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미래유보에 남겨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의합의를 이루었다.
◆ 발전정비산업
전체 발전 설비의 84% 정도를 공기업이 차지하는 산업 특성상 서비스 및 투자에 우선하는 정부조달에서 동 산업에 대한 개방여부가 협상 과정에서 관심사였으나 정부조달 분과의 협상 결과 발전정비산업의 개방은 포함되지 않아(1995년 WTO 서비스협상 시 이미 개방된 민간 발전설비정비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발전정비산업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webmaster@e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