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운전 및 계통운영 미숙으로 날린 연료비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한전 국감에서 “2008년 40.84%였던 발전기 평균 열효율이 지난해에는 38.93%까지 급격히 나빠졌다”면서 “열효율을 개선하지 않을수록 발전회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현행 정산규칙의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연료비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지난 5년간 열효율만 잘 유지했다면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에게 지급하는 약 2조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전력시정운영규칙의 정산산식은 연료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액이 발전사의 수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발전기 효율을 낮춤으로써 최고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발전기 운전이나 계통운영상의 미숙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단순히 연료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현재의 정산방식을 조속히 시정하여 열효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기의 열효율을 개선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한다면 요금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동시에 발전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제안했다.